"전세금 돌려달라" 늘어나는 주택임대차 분쟁…임대차 조정신청 70%가 보증금 반환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면서 세입자와 집주인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2,500건의 분쟁 조정 가운데 71.6%인 1,800건이 전세 보증금 반환 요청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공단에 접수된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지난달 26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13% 가까이 늘었으며, 서울지역에 접수된 조정건수 가운데 76%는 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전세난 위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지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도 전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1,60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도 같은기간 두 배 늘어난 11만 4천여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최후의 수단인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늘어나, 수도권 아파트 임차인 혹은 전세권자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신청한 경매는 지난 한 해 125건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