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고무줄 산정 논란에 도입 3년만에 심사기준 바꾼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울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적용하던 분양가 심사기준을 3년만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강북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의 고무줄 심사 잣대가 논란이 되자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심사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공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경우 인근 지역의 1년 내 직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주민과 건설사들이 지역에 따라 기준을 달라진다며 형평성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