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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과기부, 5G 인가 부실 심의…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이필희 기사입력 2019-07-04 19:56 최종수정 2019-07-04 19:58
과기부 5G 인가부실 SK텔레콤 참여연대 감사원 공익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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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5G 이동통신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무를 소홀히 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인가 권한을 가진 과기부가 깜깜이 심의를 진행하고 5G 세계최초 상용화 기념행사 일정을 미리 잡아둔 채 인가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5G 불완전 판매 논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과기부가 SK텔레콤이 제출한 데이터와 자료에 대해 자체 분석을 하지 않아 실제 요금 인하율보다 더 높게 제시된 SK텔레콤의 인하율 45%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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