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검토할 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대해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아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적용 방법까지 설명했습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