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감세로 투자 살린다…5년 누적 세부담 2천억↓

정부가 내년에 한시적으로 기업 설비투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정부가 오늘(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년 동안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됩니다.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공제율이 더 큰폭으로 확대되고,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향후 5년 동안 5천 320억 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이같은 정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수해온 대기업 증세 정책과는 배치되는데, 정부는 경기 상황이 엄중한데 따른 한시적 경감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