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관세·보조금 축소 실현 가능성 희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한국 등을 지목해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얻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농산물 관세율은 WTO 협정문과 일체를 이루는 문서로서, 미국과의 양자적인 문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수정하려면 WTO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차기 협상까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적용받고 있는 보조금 한도 1조 4900억 원 역시 차기 협상까지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의 쌀 저율 관세 물량, TRQ 40만 8천700톤 또한 한미 FTA가 아닌 WTO 차원에서 확정된 것이므로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차기 농업 협상의 개시 여부나 일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 "개도국 지위를 미리 포기하면 차기 협상에서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면밀하고 신중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