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연섭
땅값 빼니 건물값이 마이너스인 엉터리 공시가격, 전체 단독주택에 30%
땅값 빼니 건물값이 마이너스인 엉터리 공시가격, 전체 단독주택에 30%
입력
2019-10-02 14:55
|
수정 2019-10-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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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합친 건물값에서 땅값을 빼면 마이너스인 엉터리 공시가격이 전체 단독주택에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0만 단독주택에서 30%인 117만 가구가 집값 보다 땅값이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공시지가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건 지난 2005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하면서 세부담을 고려해 토지와 달리 주택에 대해선 산정 가격 80%만 실제 공시가격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만9천여채의 단독주택 가운데 62%인 20만6천여채가 공시가격이 역전돼 가장 많았고, 부산은 56% 대구는 40% 순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공시지가 역전 현상으로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0만 단독주택에서 30%인 117만 가구가 집값 보다 땅값이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공시지가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건 지난 2005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하면서 세부담을 고려해 토지와 달리 주택에 대해선 산정 가격 80%만 실제 공시가격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만9천여채의 단독주택 가운데 62%인 20만6천여채가 공시가격이 역전돼 가장 많았고, 부산은 56% 대구는 40% 순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공시지가 역전 현상으로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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