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임신·위장전입·대리계약…청약 불법 당첨 5년간 2천324건

집값 급등에 아파트 청약이 '로또'처럼 여겨지면서 거짓 임신과 전입, 대리 계약 등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청약 당첨가구는 모두 2천32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거래가 1천3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부정 청약 시도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