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규제개선에 "건의 반영돼 긍정적…효과는 제한적"

오늘(13)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재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난 8월 기재재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건의과제 내용이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150여건의 규제를 풀고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해 심사하는데만 150일이 소요돼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산안법 하위 법령 개정을 '필요시'추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