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보조금 86조 원 돌파…3년새 26조 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대가 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내년 8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고보조금은 지난 2017년 59조 6천221억 원에서 올해 77조 8천979억 원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86조 1천358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법령상 근거가 있어 한 번 늘어나면 손대기 어려운 국고보조금 '의무지출' 규모가 행정부가 재량권을 가진 '재량지출'보다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저출산·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 때문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