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만2천개 기업 불공정 수·위탁거래 조사

정부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1만2천개 수·위탁거래 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사에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수·위탁거래 내역에서 납품 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공사 등 공기업 30개사와 가맹본부 100개사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업 관련 수·위탁거래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벌점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