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영상] "'포용국가' 위해 사회·고용안전망 촘촘히"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③>

국민 여러분,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회안전망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맞은 경제위기는 공동체의 불안으로 덮쳐왔습니다.

우리는 온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커져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입니다.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입니다.

첫째,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입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올해 총 4조 9천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갑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난해 상용직의 증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 명 늘어났습니다.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어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실감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대상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계획보다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목표치 500개를 넘는 학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올해는 두 배 수준인 1,080학급이 신설될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393개소가 설치되었고, 작년에는 목표치인 450개소를 훌쩍 뛰어넘은 574개소가 확충되었습니다. 올해는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해 685개소가 새로 늘어나고 올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당초 2022년까지 10명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합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도 지난해 36만 명에서 2022년 53만 명으로 대폭 늘려나갈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와 가축 전염병에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과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 사고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습니다.

넷째,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임기 내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 5천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전문학과를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대폭 늘려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과 시장이 커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구직, 재직, 재취업 등 각 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배움, 일과 쉼, 노후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이른 시일 내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 한가마당 19만 3천원으로 여러해만에 크게 올랐습니다.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수산직불금도 올해는 어가당 5만원 인상된 6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생활필수품 운송비도 내년 6월부터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미래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K팝,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저력입니다.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경쟁하고,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1조원을 투자하여 문화 분야 생활 SOC를 조성합니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장애인체육시설 30개소를 건립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5천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할 것입니다.

정책의 크고 작음,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