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예타 면제 비판"…여 "합법 절차"

정부가 24조원 규모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예타 면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매표행위"라며, "측근의 지역을 밀어줘 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지방자치단체장 순서대로 결정됐다는 얘기가 벌써 파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한 단기 경기부양에 급급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문 대통령이 과거 야권에 있을 때 그렇게 비판했던 토건 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더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새만금공항은 예타를 통과했는데 다시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고,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예타에서 떨어졌지만 포함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국가 정책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의당도 "예타 조사는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정권의 취사선택에 따라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이 중심이 돼 사업을 제안하고 구체화하는 방식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고, 홍익표 수석대변인더 "예타 면제는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는 더더욱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