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로 생필품 구매까지…공무원들 징계 요청

업무추진비를 개인 술값이나 생활용품 구매에 쓰는 등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 비서실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1만 9천 7백여 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1천 7백여 건이 적정하지 않다고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한 공무원은 자정을 넘긴 시간에 단란주점에서 지인과의 음주에 25만 원을 사용했고, 법부부의 공무원은 집 주변 대형마트에서 식재료를 사는데 2년 간 91만원의 업추비를 사용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처럼 업추비를 사적으로 쓰거나, 예산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쓴 경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 35건에 대해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주의를 해당 기관장에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이 공휴일과 주말, 밤 11시 이후 심야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2천461건이었는데, 감사원은 대부분 긴급 현안 대응이나 국회 등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집행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있었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작년 9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등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제기한 뒤 기획재정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으며, 감사원은 11월부터 한 달 동안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등 11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