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문형배·이미선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퇴임하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문 후보자는 올해 54세,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과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부산가정법원장을 지냈으며,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올해 49세, 사법연수원 26기로 대전고법 판사와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지명 배경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독립과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이라며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법조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돼,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넘게 된다"며 "후보자들이 청년 세대와 사회적 약자 등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