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35억 주식투자' 부적절 논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부부의 과다한 주식 보유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천여만 원 가운데 83%인 35억4천887만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한 걸 보면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닌가 싶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관련 자료를 보면 후보자 명의로 1천300회, 배우자 명의로 4천100회 주식거래를 해 총 5천회 이상 주식거래를 했다"며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남편과 주식 투자를 하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판·검사는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남편이 후보자 명의를 사용해 거래했다면 후보자 본인에게 명의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후보자가 구체적인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김종민 의원 역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 2007년 이테크건설 주식을 사 25% 손해가 났다"며 "주식거래 자체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부부 사이에 주식거래를 모를 수가 있나"고 언성을 높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테크건설 등 OCI그룹 계열사 주식을 두고 "생소한 코스닥 주식에, 특히 특정 회사에 속칭 '몰빵' 투자를 한 이유가 뭐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맡아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재판과 이테크건설은 무관하다"고 부인했습니다.

남편이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배경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들 회사는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라고 했다"며 "배우자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