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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인 대환영…합법 절차 따른 것"

조국 수석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인 대환영…합법 절차 따른 것"
입력 2019-04-23 15:03 | 수정 2019-04-23 15:09
조국 수석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인 대환영합법 절차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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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절충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 안건을 추인한 것과 관련해 "대환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되어야 함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며, "지난해 12월 유치원 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의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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