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징계 못한 국회 윤리위, 3개월 동안 뭐 했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결국 '5.18 망언'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못하고 5·18 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맡게 됐습니다.

지난 2월 18일 처음 간사회동을 시작하고 석 달 가까이 논의를 계속해 왔지만,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국회법에 징계 심사에 앞서 자문위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문위가 파행되며 징계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추천한 장훈열 자문위원장이 5.18 유공자라는 자격 문제를 들어 심의를 거부해 왔고, 한국당 추천 위원 3명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국당 윤리특위 위원들은 오늘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장 위원장을 자문위원에서 사퇴시키고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자문위가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게 윤리특위 규칙이라며, 5·18 망언 사안만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윤리특위 위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5·18 망언 건만이라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달라고 얘기했지만 야당에서 수용하지 않았다"며 "한국당이 '자문위원 정상화 없이는 징계는 없다'는 입장만 반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훈열 자문위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에 '자문위가 1개월 안에 자문사항을 의결하지 못하면 의견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다"며 "윤리특위가 직접 징계안을 심사하라"고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입장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며 결국 국회는 '5.18 망언'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한국당 윤리위 간사들은 결국 5.18을 넘겨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는 데만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