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 민정수석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속도감 있게 추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치경찰제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등 패스트트랙에 못 오른 경찰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 오전 '경찰 개혁'을 주제로 한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 조 수석은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 경찰 남용으로 인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보 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는 일이 없지만, 항구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찰은 '버닝썬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내부의 부정·유착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정보경찰 개혁 등 법안이 국회 다 발의돼 국회 입법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권한이 오남용 될 경우 국민 생사와 안위에 직결되는 만큼, 사법 견제 균형을 이루며 책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