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장기화에 추경 결국 6월 국회로 미뤄질 듯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입법 처리가 6월 국회로 미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가 교체된 뒤 여야는 호프타임을 갖는 등 국회 정상화 협상을 시작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이에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무리한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5월 마지막주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짝수 달에는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6월 1일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지만, 추경예산안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