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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소희

현충일에도 독립유공자 예우 법안 표류

현충일에도 독립유공자 예우 법안 표류
입력 2019-06-06 09:42 | 수정 2019-06-06 11:54
현충일에도 독립유공자 예우 법안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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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이 제64회를 맞았지만 여야 대치 속에 국회 공전 상황이 지속되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해 6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국가기관에서 확인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되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안장됐어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신속하게 심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 인재근 의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공전 속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민족 정기를 살리기 위해 당연히 통과돼야 하는 법"이라며 "조속히 국회가 소집돼 법안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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