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反부패협의회 주재…탈세·회계부정 엄정대응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호화생활자의 고액 탈세 문제와 사학·요양기관의 회계 부정 문제에 대해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고액 탈세자 문제에 대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사학법인 회계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고 요양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해선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탈세자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행정적 대응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요양기관의 노인학대 방지 및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업무추진비 공개와 신고센터 설치 등 사학법인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대책들도 논의됐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박은경 국민권익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등 관계부처·기관장 33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