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탄핵은 헌재 결정 사안…답변하기 어려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은 국회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에 대한 답변이란 점에 양해를 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 중 하나"라면서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면서,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