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제재위반 여부 국제기구 조사 제안…잘못 없으면 日 조치 철회해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오늘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명백히 가리기 위해 유엔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즉시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취하겠지만, 잘못이 없다고 결론나면 일본 정부는 사과는 물론 보복적 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처장은 특히 "최근 일본의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없이 한국의 대북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에 나선 건 매우 유감" 이라며, "일본은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역시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