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준비 중…전매제한 확대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과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당첨자들에게 이른바 로또 효과의 부작용이 있다'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하는 등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걱정 안 하시게 준비하겠다"며 "저희도 사실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검토할 때가 됐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