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당,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을 문제 삼아 정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18일부터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