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파행, 한국·바른미래 "본회의 합의때까지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 의사일정 합의될 때까지 법사위를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열리지도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소문에 의하면 법사위를 마치고 나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절차를 무시하고, 오늘 상정 법안만 처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한다"며 법사위 개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 의사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법사위를 개의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며, "이틀간 본회의 일정이 합의만 되면 법사위에서 예정된 법안 처리는 차질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일방적 회의 불참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할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들은 회의 파행 이유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처리를 민주당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며, "회의 시작시각 5분 뒤에 입장 바꾼 것은 매우 정략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매일 정부 보고 일하라고 하면서도 국무위원 불러놓고 헛걸음 하게 하는 것을 보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법사위를 열어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