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방통] 위협 없으면 허전한 아베…한국 때리기로 활로

2018년 3월 9일 백악관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깜짝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놀란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아베 일본 총리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일본 최대 충격

발표 한 달 전인 2월 7일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찾아온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대해서도 "미소 외교"라고 폄하했습니다.

"북한의 미소외교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호소하는데 미국과 일본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러다 갑자기 들려온 북미 정상회담 소식은 일본 외교에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이 발표는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일본 외교사에서 가장 큰 충격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닉슨 쇼크는 1971년 7월 15일 닉슨 미국 대통령이 “1972년 5월 이전 적당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예고 없이 발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발표 3분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를 주도하려던 일본에게 미-중 관계 정상화는 충격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북한 때리기…사린 가스로 공포 자극

2012년 12월 정부 출범 이후 아베에게 북한은 중요한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그 자신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쟁점화하며 성장한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 북한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자 아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린 가스를 미사일 탄두에 장착해 발사할 능력을 북한이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 2017년 4월

일본인들에게 사린 가스는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끔찍한 물질입니다. 1995년 사이비 종교단체인 옴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에 사린가스를 살포해 12명이 죽고, 5,510명이 다친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사린가스’를 북한이 미사일 탄두에 장착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따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아베는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베 부부가 사학재단 특혜에 연루됐다는 의혹, '사학 스캔들'이 2월에 터졌기 대문입니다. 지지율은 26%까지 추락했습니다. 아베는 그 위기 상황에서 북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 결과 지지율은 50%까지 금세 회복됐고, 결국 3연임에 성공하게 됩니다.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 일본의 군사대국화 목표를 이루는데 이용하고,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수단으로도 활용한 겁니다.

한반도 화해 재뿌리기…한국이 새로운 타깃?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며 한반도 화해 무드가 조성되자, 아베의 북한 때리기 전략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미국이 모두 북한과 대화하는데, 일본만 소외된 겁니다. 그러자 아베는 이번에는 북한에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북미회담, 남북회담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판단을 해주길 바랍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8년 5월 13일)

그러나 북한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고약한 섬나라 족속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아베의 한국 때리기는 이런 맥락에서 등장했습니다. 일본 재무장과 내부 보수층 결집을 위해 북한 때리기에 열중하다, 한반도 대화 국면으로 북한 약발이 떨어지자, 이제 한국을 새로운 목표물로 삼은 겁니다.

일본 우익의 꿈은 2차대전 패전국의 멍에를 벗고, 다시 메이지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전쟁도 할 수 있는 강한 국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사'입니다.

전자가 일본 국내 문제라면, '과거사'는 한국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일본 우익들의 한국 때리기는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느새 급성장해 경제로, '과거사'로 일본을 견제하는 한국을, 이 참에 밟고 가야 한다는 속내가 이제 겉으로 터져나온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대응 역시 장기적이고 전략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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