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규제자유특구, 선례 없는 규제혁신"

이낙연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앙부처·시도·혁신기업이 협력해 혁신성장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고, 예산·세제·연구개발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총리는 혁신 산업의 사례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블록체인 기술 효용성 검증 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의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