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방통] 불붙는 동북아 군비 경쟁…한일 모두 60조 돌파

매년 7.1% 증액…2023년 60조원 돌파

국방부가 향후 5년 동안 모두 290조 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7.1%씩 늘어나는 겁니다. 일본의 2020년 방위비가 60조원을 돌파할 거라는 보도가 나온데 이어, 한국도 내년에 50조원, 2023년에는 60조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5년 동안 총 290조5천억 원 가운데 방위력 개선이 103조8천억 원, 운영비가 186조7천억 원입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비는 매년 10% 넘게 늘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내 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인 국방비를 임기내 2.9%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GDP 대비 국방비는 2.6%였습니다. 군사대국을 꿈꾸며 막대한 예산을 국방에 쏟고 있는 일본의 국방비도 GDP 1.4%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현 정부가 국방비를 이렇게 크게 늘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 전시작전권 전환…자주국방 기반 구축

우선 오는 2022년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작전권의 핵심인 감시 정찰 능력은 거의 모든 걸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의 핵심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 확보입니다.

우선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도 도입합니다. 독자적 개발능력을 위해 연구개발에만 5년 간 2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고 있는 탄소섬유탄과 전자기펄스탄 등 인명피해는 줄이면서 전력송신체계를 무력화하는 최첨단 비살상 무기체계 개발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잇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1조원을 돌파했는데, 지금 백악관의 기세로는 5배까지 늘리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비 증액은 안보에서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유연성을 갖추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전방위적 안보위협 대비

북한의 핵·미사일 뿐 아니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일 갈등은 물론, 얼마전 독도 영공 침범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맞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에서 "한반도의 권익 보호"라는 표현을 등장시켰습니다. 이같은 안보환경 변화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경항공모함 도입과 신형 이지스 구축함 세 척의 추가 도입입니다. 2030년 전력화를 목표로 한 경항공모함은 3만톤급 규모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전투기 F-35B의 도입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항모 도입은 북한만을 위협 요소로 본다면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주변국과 전략적 균형을 이루고 작전 반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략 무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통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인 신형단거리탄도미사일, 신형 방사포 등 새로운 전술무기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탐지 기능을 강화한 신형 이지스 구축함, 신형 패트리어트와 철매-2 등 요격 기능 강화는 이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기존의 동맹이나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백을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워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유연한 외교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는 국방력 유지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마냥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한중일은 물론 북한까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수록,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성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평화 질서를 구축할 힘의 균형이 정립될 때까지, 이같은 군비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