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시행에 올해부터 6년 간 1천2백억원 소요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올해부터 6년간 1천억 원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올해부터 2024년까지 보수 402억원, 시설개선비 608억원 등 모두 1천240억9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복무기간과 복무방법을 놓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