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작…142개 과제 발굴

내년 12월부터 부산시가 조례로 정해 지원하는 금융 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 업종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 경기 김포시는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관내 모든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를 허용하고, 포천시는 장애인 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자에게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란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걸 뜻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같은 시도는 처음인데, 지역산업 관련 46건, 서민경제 47건, 주민생활 49건 등 3대 영역에서 1백42개 과제가 발굴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서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며 주민 복지 여건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발표된 사례들을 모델로 삼아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