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일 특수부 축소 등 구체안 발표…15일 국무회의 확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청와대 관계자들은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을 개정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높이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 및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라며 "개정안에는 함께 논의되어 온 검사 파견 문제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법사위에 제출된 다양한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에 당은 "인권보호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이 실질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