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법' 우선 처리…한국당과 23일까지만 협상"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함께 묶여있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수처 설치 관련 사항"이라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당력을 집중하자고 특위에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고, 특위 위원들도 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합의가 필요하기에 최우선적으로 시간을 좀 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두 개의 공수처법,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 협의를 거쳐 내용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두 안의 주요 차이점이 4∼5개 정도인데, 공수처 설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에 대해선 "한국당의 공격 포인트가 있는데, 대국민 담화,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는 '3+3'회의가 예정된 오는 23일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동의가 이뤄지지 안으면 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조'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진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어 민주당의 계획대로 여야 4당 공조를 통한 공수처법 우선 처리가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