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형 수소충전소·VR 시뮬레이터에서 영화…규제혁신 발표

내년 4월부터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내년 4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어서, 부지 매입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기존에는 유원시설에 설치된 가상현실 VR 시뮬레이터에서 게임물만 제공이 가능했지만, 내년 3월부터는 VR 영화도 허용할 계획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AI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의료기기는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각각 인허가 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해, 단 한 번의 절차만 밟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