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저출산으로 병역자원 감소…대체복무 감축 불가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그럼에도 꼭 필요한 분야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대체복무 운영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국가적 중요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각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