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던 병역특례 대폭 손본다! BTS는 특례 제외…

공정성과 특혜 시비가 일던 병역특례 제도, 즉 대체복무 제도를 정부가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오늘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인구가 줄어 병력자원이 부족해지는 것에 대비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BTS 군대 간다!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체복무할 수 있게 해주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BTS 멤버들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대체복무를 줄이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술과 스포츠는 대체복무 유지

공정성 논란으로 제도 폐지까지 고려됐던 예술과 체육 대체복무요원 제도는 유지됩니다.

1년에 45명 안팎이라 몇 명 되지 않는데,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을 선발해, 기여가 더 크다는 겁니다.

대신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예술 분야는 편입인정 대회(콩쿠르)를 정비해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하고, 한 개 대회는 세분화된 부문을 통합했습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는?

스포츠 선수들의 편입 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2개 대회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가 더 권위가 높은데 편입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체종목 국가대표 선발 때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점을 고려해, 선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미리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단체경기는 경기에 뛰지 않은 선수들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야구나 축구같은 단체 경기에서 지금까지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후보 선수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1분 남겨두고 불필요한 교체를 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런 불필요한 교체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팀 플레이를 중시하는 단체경기의 스포츠 정신에 더 부합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경기에 뛰지 않았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은 선수가 컬링 종목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 박사과정, 산업기능요원은 축소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1500명인 석사전문연구요원은 1,300명으로, 4,000명이던 산업기능요원은 3,200명으로, 1,000명이던 승선근무 예비역은 800명으로 줄입니다.

다만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박사과정 전문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하되, 지금까지는 꼭 박사를 따지 않더라도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이공계가 홀대받는 현실에서 우수한 인력이 더 줄어들 거라는 볼멘 소리가 대학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