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안 4+1 협의체 잠정 중단 "한국당 입장 보겠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의 검찰개혁법안 관련 실무 논의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보고 추후 일정을 잡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더 빠른 속도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놓았다"며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입장도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논의에 참여한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4+1 협의체가 결정해도 최종안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이 한국당과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에 실패하면, 그때 다시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 의원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공수처 검사는 임기의 연속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수사도 정치적으로 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