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예산 수정안 본회의 통과…한국당 "날치기" 반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수정안은 156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 3명이 기권표를 던져 의결됐습니다.

예산안 수정안은 513조 5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억 원을 삭감한 512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문희상 의장은 본회의 직전 한국당이 제출한 499조 규모의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가의 당면 과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통과 이후 "법적 근거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어떤 낯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달라, 돈을 쓰겠다고 하느냐"며 "세금 도둑질에 국회의장이 선두에 섰던 모습을 국민들이 똑똑히 봤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소속인 오신환 원내대표도 "국가 예산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는 원천 무효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과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 등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