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반환 절차 시작…수천억 오염 정화비는 누가?

정부가 주한미군과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또 장기간 반환이 지연된 원주와 부평, 동두천의 미군기지 4곳도 즉각 반환받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주한미군과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기지의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미 대부분 평택으로 이전했고, 지난 6월 한미간 합의로 한미연합사령부도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05년 이미 용산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환 절차가 개시되면 이르면 2년 안에 반환이 완료되고, 용산기지 공원 조성 사업도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1조원…환경오염 정화 비용은?

이번 합의로 즉각 반환받는 4개 기지는 원주의 캠프 롱과 이글, 동두천의 호비 쉐아 사격장, 그리고 부평의 캠프 마켓입니다.

이 기지들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를 진행했지만 환경오염 정화의 기준과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두고 한미간 의견 차이로 반환이 지연돼왔습니다.

오늘 한미간 합의는 오염 정화를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일단 기지부터 반환받기로 한 겁니다.

당장 반환받는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는 한국 정부가 돈을 대고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합니다.

용산기지는 기름 유출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고, 심지어 부평 기지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고엽제 성분인 다이옥신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평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만 6백억 원, 전국의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은 많게는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미군은 오염 정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법에 따르면 환경오염은 오염시킨 주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지만, SOFA(주둔군지위협정)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오랫동안 한미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오염은 계속 확산됐고, 반환 예정 기지 땅의 개발 계획도 늦어져 자치단체가 내야 할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기지부터 반환받아 정부 돈으로 오염을 정화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정부는 그렇더라도 미국과 비용 책임 문제는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현재 쓰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SOFA 개정 가능성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라도 미국에게 받아낼 수 있을까?

그러나 미국에 비용을 부담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미 반환받은 주한미군 기지들이 많지만 주한미군이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오늘 낸 보도자료에서도 "오늘 부로 최종적이고 영구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로 반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 환경오염 문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용산기지 역시 곧 환경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역시 막대한 오염 정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 세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책임지도록 협정을 맺은 나라는 독일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기지를 반환할 때 시설의 값을 쳐서 미군에게 주고 있고, 이 비용이 환경오염 정화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비용은 결국 우리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SOFA를 공평하게 개정하는 문제, 또 미국이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미관계에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