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https 차단 따른 검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돼"

청와대는 'https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검열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신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한다"며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지만, 불법 도박과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은 삭제되고 차단돼야 한다"며 "방통위가 차단을 결정한 불법 도박·음란사이트 850여 곳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를 두고 인터넷 검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복잡한 기술조치이고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었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