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다혜씨 건보내역' 요구에 건보이사장 "누구라도 안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해외이주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건강보험 사용내역 공개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청와대는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건보공단이 문다혜씨 건보료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며 "문씨가 자녀 유학 등 어떤 목적으로든 건보료 면제를 받은 뒤 필요하면 국내로 들어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외 거주 목적으로 시민권·영주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면 당연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청와대의 이런 해명이 있었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건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한국당의 건보내역 공개 요구에 "건보공단이 외교부로부터 공문으로 관련 자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론이나 국회에 자료를 전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