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특위 "법무부 개혁안, 토론회·당정협의로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최근 발표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 당이 뒷받침할 내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영장 통제와 피의사실공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관행 개선과 관련해서 내용이 좀 더 풍부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특위는 당 차원의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과거 관용차 문제도 그랬지만, 법무부가 대안을 내놓으면 이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가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 "패스트트랙에 올린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은 저희 입장에선 당연히 10월 말에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시점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