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신설…"전관특혜 뿌리뽑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 관계부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늘 회의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 및 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에도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조계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전체의 전관 특혜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 관리시기로 정해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퇴직공무원 진출 분야의 세무조사 비중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월 1백만 원 이상 고액을 받는 입시컨설팅 학원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을 점검하고, 학원법 개정을 통해 자소서 대필 등 중대행위가 적발된 학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분야에서는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를 강화하고, 경력사항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의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