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52시간제 보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검토 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실태 조사 결과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특별연장근로제 필요성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탄력근로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장의 애로 사항은 상당히 해소된다고 보지만,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 업무 증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상으로 연장하는 제도로, 현재는 자연재해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를 검토했느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문에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비한 정부 차원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행정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순 없으니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선택근로제 산정 기간 확대에 정부·여당이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선택근로제에 대해 정부가 동의해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