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성일
[영상] 맹물? 마약? 21년 전 물뽕 첫 적발 어떻게?
[영상] 맹물? 마약? 21년 전 물뽕 첫 적발 어떻게?
입력
2019-02-14 13:22
|
수정 2019-0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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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경/앵커 ▶
김희준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이시고요, 영화 공공의 적 2의 실제 강철중의 모델이라고요.
◀ 김희준/변호사 ▶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성장경/앵커 ▶
1998년도 광주지검 강력부에 계실 때 당시에는 신종 마약, 이른바 물뽕을 처음으로 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그런 분입니다.
추정이나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안 남는다.
이게 물뽕의 특성인 거죠?
◀ 김희준/변호사 ▶
물뽕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시간 이내에 길어봐야 24시간 이내에 검증을 해야지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죠.
◀ 성장경/앵커 ▶
그때 그러면 1998년도 당시 마약 조직을 원래 일망타진을 하셨는데 그때는 필로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김희준/변호사 ▶
네, 맞습니다.
필로폰을 밀매하려고 하는 조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위장거래 잠입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금해서 받아서 우리가 매수하는 쪽에서 거기에 접근해서 매매를 시도 했는데 저희는 히로뽕, 필로폰이 거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일당들을 잡아왔어요.
잡아왔는데 보통 필로폰은 분말 형태로 돼 있는데 그 당시 압수해온 물건을 보니까 큰 생수통 두 통을.
◀ 성장경/앵커 ▶
생수통을?
◀ 김희준/변호사 ▶
생수통 두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히로뽕이라고 하더라고요.
◀ 성장경/앵커 ▶
이 사람들은 히로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 김희준/변호사 ▶
정식 명칭은 다른 건데 저도 그것을 상당히 히로뽕이라고 생각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놓고 그 물건을 국과수하고 대검에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 의뢰를 해 놓고 당연히 히로뽕이라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물로 나온 거예요.
◀ 성장경/앵커 ▶
물로 나왔다고요?
◀ 김희준/변호사 ▶
아무런 성분이 없다.
그런데 뭔가 특수한 물질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 공군 수사관, 백인이었는데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게 자꾸 매트 암페타민이라 하는데 뭔가 특이한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감정을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 성장경/앵커 ▶
미국 가서 감정을 받아오신 거네요.
◀ 김희준/변호사 ▶
미국 본토까지 보내서, 한 달 후에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게 GHB라고 답신이 왔었고.
GHB가 미국에서 막 퍼져 나가기 시작하는 신종 마약이었어요.
◀ 성장경/앵커 ▶
미국에서는 물뽕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물뽕이라는 말 자체는 그럼 어떻게 생긴 겁니까?
◀ 김희준/변호사 ▶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GHB잖아요.
저는 이제 물로 만든 히로뽕, 그래서 물로 만든 히로뽕의 준말.
물뽕이라는 이름을 제가 이름을 붙여준 거죠.
◀ 성장경/앵커 ▶
직접 물뽕이라는 말 처음 만드신 거네요.
◀ 김희준/변호사 ▶
그렇죠.
◀ 성장경/앵커 ▶
그 이후에 물뽕이 마약으로 등재가 됐죠?
◀ 김희준/변호사 ▶
그 이후에 제가 법령으로 등재를 한 거죠.
◀ 성장경/앵커 ▶
그것도?
◀ 김희준/변호사 ▶
위험한 물질이니까 마약류로 법령 개정해서 그때부터 마약류가 된 겁니다.
물뽕의 주된 용도는 이게 강한 성적 흥분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미국에서도 사용되는 게 나이트 클럽이라든가 일반 클럽에서 여성들 몰래 맥주라든가 술 같은 데 타서 먹여서 성폭행의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 성장경/앵커 ▶
물뽕을 사용한 범죄자들을 계속해서 처벌해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 김희준/변호사 ▶
감정 기법의 한계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12시간 내지 24시간 이내로 돼 있는 감정 기법을 좀 더 발전시켜서 단기간의 시간 동안에도 감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요.
또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물뽕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정형화시켜서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처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성장경/앵커 ▶
여러 곳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는 물뽕.
이게 성범죄에 악용되는 현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준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희준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이시고요, 영화 공공의 적 2의 실제 강철중의 모델이라고요.
◀ 김희준/변호사 ▶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성장경/앵커 ▶
1998년도 광주지검 강력부에 계실 때 당시에는 신종 마약, 이른바 물뽕을 처음으로 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그런 분입니다.
추정이나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안 남는다.
이게 물뽕의 특성인 거죠?
◀ 김희준/변호사 ▶
물뽕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시간 이내에 길어봐야 24시간 이내에 검증을 해야지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죠.
◀ 성장경/앵커 ▶
그때 그러면 1998년도 당시 마약 조직을 원래 일망타진을 하셨는데 그때는 필로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김희준/변호사 ▶
네, 맞습니다.
필로폰을 밀매하려고 하는 조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위장거래 잠입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금해서 받아서 우리가 매수하는 쪽에서 거기에 접근해서 매매를 시도 했는데 저희는 히로뽕, 필로폰이 거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일당들을 잡아왔어요.
잡아왔는데 보통 필로폰은 분말 형태로 돼 있는데 그 당시 압수해온 물건을 보니까 큰 생수통 두 통을.
◀ 성장경/앵커 ▶
생수통을?
◀ 김희준/변호사 ▶
생수통 두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히로뽕이라고 하더라고요.
◀ 성장경/앵커 ▶
이 사람들은 히로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 김희준/변호사 ▶
정식 명칭은 다른 건데 저도 그것을 상당히 히로뽕이라고 생각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놓고 그 물건을 국과수하고 대검에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 의뢰를 해 놓고 당연히 히로뽕이라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물로 나온 거예요.
◀ 성장경/앵커 ▶
물로 나왔다고요?
◀ 김희준/변호사 ▶
아무런 성분이 없다.
그런데 뭔가 특수한 물질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 공군 수사관, 백인이었는데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게 자꾸 매트 암페타민이라 하는데 뭔가 특이한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감정을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 성장경/앵커 ▶
미국 가서 감정을 받아오신 거네요.
◀ 김희준/변호사 ▶
미국 본토까지 보내서, 한 달 후에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게 GHB라고 답신이 왔었고.
GHB가 미국에서 막 퍼져 나가기 시작하는 신종 마약이었어요.
◀ 성장경/앵커 ▶
미국에서는 물뽕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물뽕이라는 말 자체는 그럼 어떻게 생긴 겁니까?
◀ 김희준/변호사 ▶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GHB잖아요.
저는 이제 물로 만든 히로뽕, 그래서 물로 만든 히로뽕의 준말.
물뽕이라는 이름을 제가 이름을 붙여준 거죠.
◀ 성장경/앵커 ▶
직접 물뽕이라는 말 처음 만드신 거네요.
◀ 김희준/변호사 ▶
그렇죠.
◀ 성장경/앵커 ▶
그 이후에 물뽕이 마약으로 등재가 됐죠?
◀ 김희준/변호사 ▶
그 이후에 제가 법령으로 등재를 한 거죠.
◀ 성장경/앵커 ▶
그것도?
◀ 김희준/변호사 ▶
위험한 물질이니까 마약류로 법령 개정해서 그때부터 마약류가 된 겁니다.
물뽕의 주된 용도는 이게 강한 성적 흥분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미국에서도 사용되는 게 나이트 클럽이라든가 일반 클럽에서 여성들 몰래 맥주라든가 술 같은 데 타서 먹여서 성폭행의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 성장경/앵커 ▶
물뽕을 사용한 범죄자들을 계속해서 처벌해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 김희준/변호사 ▶
감정 기법의 한계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12시간 내지 24시간 이내로 돼 있는 감정 기법을 좀 더 발전시켜서 단기간의 시간 동안에도 감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요.
또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물뽕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정형화시켜서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처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성장경/앵커 ▶
여러 곳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는 물뽕.
이게 성범죄에 악용되는 현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준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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