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음해 문자 발송…경쟁후보 선거본부장 징역형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박남춘 예비후보의 경쟁자였던 김교흥 예비후보 측 선거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었으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4월 11일과 12일, 민주당 권리당원 46명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허위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아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됐지만,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