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 주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 추가 기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을 이번 주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가담 정도와 범죄 혐의의 중대성, 수사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이번 주 내로 추가기소 대상을 정할 방침입니다.

추가 기소 대상에는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추가기소와 동시에 수사에서 파악된 법관들의 비위행위를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