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부 입증 책임제 도입…필요성 입증 못하면 폐지"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정부 입증 책임제'가 고용노동행정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신설하고 노사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 민간 부문 인사를 과반수로 구성했습니다.

앞서 규제혁신심의회는 지난달 말 기업 건의 사항 107건을 심의해 정부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절차 등 규제 16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나 개인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두는 기존 방식을 바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