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오는 11일 선고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선고를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낙태를 시행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인지 최종 결정을 내려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재판관 8명의 의견이 4대 4로 갈려 낙태죄가 합헌으로 유지됐지만 최근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재판관 구성도 달라진 만큼 이번엔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